政, 소아비만 걱정? 아동건강관리는 '흐지부지'

윤주애 / 기사승인 : 2009-01-22 0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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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지역 중 7곳만 신청...취지 좋으나 호응 낮아 소아비만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아동건강관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비만 아동을 상대로 상담, 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가 4만원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사업이 올해로 3년차를 맞았다.

정부가 나서서 소아비만 척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소아비만의 심각성 때문이다. 소아비만 10건 중 3건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소아비만으로 인한 성인병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소아비만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비만아동을 위한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자체, 비만아동, 부모 등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는 좋지만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 아동건강관리사업 취지 좋지만 호응 떨어져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하나다. 월 5만원 정도면 비만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4만원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사업이다.

복지부의 2009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만 7세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1년간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 및 정보제공,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문제는 사업 취지는 좋지만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바우처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본인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바우처 전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매달 4만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통 5만원 정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1만원 안팎의 금액을 가정에서 내는 것이 최근 경기불황 탓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신청한 지역구는 동대문구, 중랑구, 종로구, 마포구, 강서구, 서초구, 구로구 등 7곳이다. 하지만 전체 25개 지역구 중 7곳이 신청하는 것을 볼 때 지역구의 적극성, 참여율 등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만아동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산업화 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사업이 시행돼 취지는 좋지만 호응이 낮은 편"이라며 "예산의 한계로 인해 지역구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비만아동이 튼튼하다는 관대한 인식 등으로 가정에서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 올해 예산 30억원...수요자 조사는 뒷전?

지역선택형 사업은 아동건강관리서비스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로 구성된다. 올해 700억원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 고작 30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지난해 29억원에서 늘어났지만 독서지도를 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300억원인 것에 비하면 1/10 수준이다.

현재 약 1만2000명이 아동건강관리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으로 평가를 거쳐 계속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 등이 판단될 예정이다. 그런 면에서 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 참여율이 저조해 호응이 낮다. 12개월간 서비스를 받은 아동의 만족도가 높더라도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동대문구의 경우 올해 아동건강관리서비스에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이 약 1억2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비만아동 스스로가 다른 아이에게 비만으로 낙인이 찍힐까 참여가 저조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산확대 및 사업의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랑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40여명이 신청했는데 실질 이용인원은 170여명에 불과하다"며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동인지향상서비스와 달라 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 아이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비만지수가 높거나 고연령, 신청 접수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반면 2009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부모 모두 장애인인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비만지수가 높은 순, 고연령 순, 그 외 지역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좋은 말로 한다면 취약계층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지만, 바꿔 말하면 예산이 적으니까 범위 내에서 적용 대상을 한정시킨다는 풀이가 된다.

아동건강관리서비스를 운영중인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수요자층을 조사해 예산을 골고루 배정하면 지역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냐"면서 "단지 시장논리에 맡겨 사업만 던져주고 예산도 들쑥날쑥하면서 담당자가 연거푸 바뀌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선택형 아동투자바우처사업 전국사업자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2009년부터 국민체력센터, 연세대 산학협력단, 플레이펀 컨소시엄(신규)을 선정했다. 2007년부터 사업에 참여했던 에버케어는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올해부터는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자에서 빠졌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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