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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등재평가 강행시 의료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 속출할 것"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입력일 : 2009-01-21 0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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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기등재 관련 호소문 복지부에 제출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제약협회는 20일 협회 이사급 제약사 50곳 전원을 포함한 100여 곳의 회원사가 대표 서명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사업 관련 호소문'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중 한국의 경기 침체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 역시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경제 살리기에 집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제약업계 역시 전 세계적인 불경기 앞에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또 하나의 난관이 있다며 그 원인으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을 지목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선별등재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의 시범평가로 진행된 고지혈증 치료제의 약값이 1~2개월 내에 품목별로 최대 35% 가량 인하될 예정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가격이 5년 동안 줄줄이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불황과 약가인하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제약업계 내부에서는 업계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비상조치가 절실하다며 최소한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만이라도 시범평가를 포함한 기등재 의약품의 목록정비사업을 일단 유보해 제약기업의 경제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2009년 기축년은 국민은 물론 제약기업 역시 가장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며 원료와 부자재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약기업은 연간 7천억원 규모의 원가 인상압박과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선진 GMP 설비투자비용도 예상과 달리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의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현 제약기업들은 기존의 약가재평가와 약가 사후조사,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인하 등 의약품 가격인하로 발생되는 수익의 감소와 요양기관의 환자수 급감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소의 연쇄부도와 맞물려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업회생과 규제개혁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유독 제약업계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약가인하의 고통을 요구하고 있어 다른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약가인하의 절대적 잣대로 사용되는 경제성평가에 대해서도 비급여 품목 증가 등으로 국민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제성평가 결과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평가지표의 한계등으로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의약품의 퇴출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품목 구조조정을 통해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약가인하라는 결과로 나타나 경쟁력 있는 기업마저 오히려 경쟁력을 상실하는 등 위기에 처하는 것은 물론 평가결과 비급여 전환품목의 증가로 국민의 건강권 위협과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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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책적 판단의 개입을 통해 대다수 고지혈증 약제를 가상의 일정약가수준으로 인하하는데 있어 제약사별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결과를 보여 경제성평가에 따른 비용효과성을 의약품 가격결정의 유일한 잣대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학문적 논란이 분분한 경제성 평가 결과를 행정행위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 시범평가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단일보험체계인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해 경제성평가제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과 경험 그리고 관련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다며 관련 인프라 구축은 물론 우리사회의 의료수준과 해당질병의 치료관행, 전반적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지표값(효용가중치)을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함을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현 경제성 평가 사업을 강해할 경우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과 자본력이 떨어지는 국내 신약개발 제약사 마저 R&D 투자 여력 상실은 물론 그동안 쌓아온 신약개발 잠재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의약품의 해외 의존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제약산업을 국가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하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2009년 제약업계의 투명성 제고와 수출 촉진에 매진하기 위한 정부의 배려"를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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