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재배치 요건 50% 이상으로 완화, '고용개발촉진지역' 등 지정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노동부 이영희 장관이 노사 양보교섭 확산 지원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지키기' 대책을 발표했다.
19일 이 장관은 전환배치나 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 임금의 동결 및 삭감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양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취업자수가 1만2000명 감소하는 등 현재 노동시장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고 근로자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줄이는 '양보교섭'을 위해 근로감독 및 세무조사의 면제와 각종 세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계획을 노동부는 마련중이라는 것.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절차 간소화와 지원금 인상 및 요건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인력재배치의 요건이 완화돼 현재 근로자의 60% 이상이 재배치 되던 것을 50% 이상 재배치로 바꿨고 훈련시간도 월 총 20시간 이상에서 12시간 이상으로 훈련이 실시된다.
또한 1월부터 고용유지계획신고서 접수시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액 예상치를 기재, 제출토록 하고 증빙서류는 사후 제출하도록 허용된다.
현행 실업급여(평균임금의 50%) 또는 퇴직금(1개월치 평균임금)은 실업 또는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바뀐다.
'고용개발촉진지역'도 지정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자료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이 장관은 "노사 당사자간의 상생을 위한 실천적 고통분담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기업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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