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진단 메디컬투데이 아동후원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수원수
정책 노동부장관, '일자리 지키기' 추가대책 발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1-19 12:26:23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文케어 세부계획 발표 내년으로 미뤄지나…복지부, 의료계와 협의 재개
■ 초고감도 유전자 검출 가능한 다가 단백질 광학센서 개발
■ 해양생물 활용해 자궁경부암 원인바이러스 억제물질 개발
인력재배치 요건 50% 이상으로 완화, '고용개발촉진지역' 등 지정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노동부 이영희 장관이 노사 양보교섭 확산 지원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지키기' 대책을 발표했다.


19일 이 장관은 전환배치나 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 임금의 동결 및 삭감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양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취업자수가 1만2000명 감소하는 등 현재 노동시장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고 근로자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줄이는 '양보교섭'을 위해 근로감독 및 세무조사의 면제와 각종 세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계획을 노동부는 마련중이라는 것.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절차 간소화와 지원금 인상 및 요건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인력재배치의 요건이 완화돼 현재 근로자의 60% 이상이 재배치 되던 것을 50% 이상 재배치로 바꿨고 훈련시간도 월 총 20시간 이상에서 12시간 이상으로 훈련이 실시된다.


분당수
또한 1월부터 고용유지계획신고서 접수시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액 예상치를 기재, 제출토록 하고 증빙서류는 사후 제출하도록 허용된다.

현행 실업급여(평균임금의 50%) 또는 퇴직금(1개월치 평균임금)은 실업 또는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바뀐다.

'고용개발촉진지역'도 지정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자료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이 장관은 "노사 당사자간의 상생을 위한 실천적 고통분담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기업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