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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유리체절제술 시기 놓쳐 '실명'…의료과실 인정
인천지방법원, 우측 눈 실명사건 손해배상 판결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1-19 07:34:38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의료진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21개월된 유아가 실명된 것 것과 관련, 의료과실이 인정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2 민사부는 A병원이 B(생후 21개월)군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게을리해 우측 눈이 실명되는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18일 인천지법원에 따르면 B군은 2005년 2월26일 집에서 철사로 된 머리띠를 가지고 놀다가 머리띠 끝 부분이 튕기면서 우측 눈을 찔렀고 A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B군은 출혈로 인해 수정체, 유리체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A병원의 3년차 수련의 한모씨는 27일 B군에게 우안 각막 열상에 대한 봉합술을 실시했다.

B군은 3월5일 A병원 안과 과장인 신모씨에게 우안 전방 상태가 좀 더 깨끗해지는 등 상태가 호전되자 퇴원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수술 후 23일째인 3월22일 B군은 초음파 검사결과 우안의 망막 박리 소견을 보여 C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됐다.

C대학교병원 의료진은 B군이 유리체 부분의 출혈 및 이로 인한 외상성 견인망막박리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2005년 3월31일 유리체 절제술, 수정체 흡입술 및 견인성 망막 제거술, 각막 부분의 봉합사 제거술을 실시했으나 우안 중심에서 귀쪽으로 천공된 망막이 뭉쳐진 상태로 있어 이 부분은 제거하지 못했다.

B군은 2005년 4월4일 C대학교병원을 퇴원앴으나 우안은 영구히 실명됐고, 사시 및 안구 위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원고(B군)측은 유리체절제술의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모든 천공성 눈 외상의 경우에 수상 후 2주 내에 유리제 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유리체 절제술의 시기가 부당히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병원 의료진은 적어도 B군에 대한 유리체 혼탁 증상을 발견한 2005년 3월8일 이후부터는 유리체 출혈에 의한 망막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보다 면밀한 관찰을 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게을리해 수술 후 23일째인 2005면 3월22일이 돼서야 B군의 우안 망막 박리 증상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어 "이런 과실로 인해 C대학교병원에서 천공된 망막이 뭉쳐진 상태에서 망막박리 수술을 받게 했다"면서 "견인된 망막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여 결국 우안 실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878만1828원, 원고의 부모자에게 각 2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년 2월26일부터 2008년 11월1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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