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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석면피해 정부 늑장 대처…'제2의 태안유류유출 사고' 우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9-01-13 08: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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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대안 없이 ‘약속과 숙제’만...주민건강관리도 없어
충남 보령·홍성 석면광산 피해가 '제2의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사고가 될까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각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사고 후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태안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건강관리가 없다는데 있다.

12일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 임태희 정책위의장, 원희목 의원, 손숙미 의원 등은 충남 홍성군 광천 광산을 둘러보고 광천읍 상정리 덕정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벌써 국회의원들의 방문만 5번째인 이번에도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했다.

현재 보령·홍성 지역 주민들의 소망은 석면으로 인해 사망한 고인들의 사후대책과 현 주민들의 건강검진 실시, 지역경제의 회복이다.

현재 이곳엔 석면으로 인한 석면폐증, 폐암 등을 치료할 전문치료병원이 없다.

1982년까지 광산작업을 했다는 주민 김씨는 "작년 폐렴 증상을 보여 약 복용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악화 될지 모른다"며 "지인의 소개로 병원만 2군데를 다녔지만 결과 아는데만 6개월이 걸리고 석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얘기해 답답하다"고 탄식했다.

당시 석면광산에서 일했던 근로자 중 500명이 살아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홍성군 보건소 관계자 역시 "지역주민들의 안정을 위해 건강검진비만 16억이 소요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의 반응은 한결같다. 근로를 했던 증명을 가져오면 다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 문제의 발단은 폐광산에서 과거에 일을 했던 근로자들이 이를 증명할 수 없어 산재보상이 희미한데서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증명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방법이 어려운 것을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역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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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토양·수질 검사를 실시한다는 정부 방침 이후 농축산물 매매거래가 눈의 띄게 떨어졌다며 석면은 수용성이 아니므로 먹는 농축산물엔 흡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와 언론차원에서 홍보할 것을 부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질검사 결과 20개 시료 중 석면 검출은 없었다'며 "토양과 수질검사를 하는 이유는 주민 불안해소 차원과 과학적 입증을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말 많은 석면피해구제특별법의 시행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이다.

주민들은 새로운 피해가능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주민들의 건강 검진비를 비롯해 환경조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특별법이 성립돼야만 가능하다.

충남도지사는 우선 예비비로 7억을 책정했지만 홍성군청 환경보호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어림없는 금액일 뿐'이다.

한시가 급한데도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사실상 법조항 내용 등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어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엉성하게 만들면 법 적용이 안될 우려가 있고 국민이 낸 세금이 엉터리로 쓰일 위험이 있어 외국의 사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정 협의하에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대해 홍성군의회 이두원 의원은 "만약에 남산에서 이번 사건이 터졌다면 재빨리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본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석면은 과거 수십년 전부터 복구가 완전히 끝난 20~30년까지도 추정검사를 해야 하는 장기적, 역사적인 문제다. 이 의원은 "가칭 국회 석면 피해 진상 특별위를 구성해 재빠른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현 사안을 너무 정치적으로 바라보려는 시선 때문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예로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석면이 바람에 날리면 농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 위험하지 않다"라고 안심시키기에 바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물론 석면 농도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석면 분진은 그 농도가 낮더라도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석면에 대한 문제가 터지고 나면 혼란을 맺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 아직 석면 전문의와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석면중피종 연구센터 강동묵 부교수는 "아직 초입단계라 전문의 수가 모자른 것은 사실이다"며 "환경질환을 주로 다루는 산업의학전문의, 방사선 전문의의 x-ray 판독 능력, 병리과 진단 시 조직을 보고 진단할 수 있는 훈련 등이 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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