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노인장기요양급여 관리 허술 지적에 "제도 점검하겠다"

김록환 / 기사승인 : 2009-01-08 14: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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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관련 정확하고 객관적인 등급판정 기준 개발 밝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KBS 뉴스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 관리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행 6개월을 지난 이 시점에서 일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나타났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KBS는 최근 지난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급여제도가 시행 6개월 동안 일부 지역에서 방문조사시 신청인의 허위 진술에 의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는 등 등급판정이 허술해 요양보험이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보도된 두 노인모두 치매노인으로 확인됐고, 치매의 경우 조사당시의 시간, 날씨 등의 요인에 따라 그 증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호자와 주변인의 진술을 토대로 방문조사를 했고, 이후 의사소견서의 내용을 반영해 등급판정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초기 일부 문제점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노인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등급판정 기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사례를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로 선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시군구 및 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지도점검반’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면제, 허위청구 등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올해부터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연간 5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인프라 확충과 국민의 수용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시행해 왔고,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제도개선추진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정밀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서 국민들의 보험료가 누수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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