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아동후원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부킹클럽
정책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대폭 손질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9-01-07 11:01:44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수도권 지방 의료질 격차…의료질평가지원금 2천억원 확대
■ 뜨거운 차 매일 한 잔 마시면 '녹내장' 예방 도움
■ 중국, 대기개선에 288조 투자…한국 기업 주목받는다
장애인수당 대상자·일자리 사업 등 확대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장애수당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장애수당 대상자가 확대된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9년 장애인정책 변경으로 올 1월부터 소득·재산의 산정범위가 변경돼 아들부부와 함께 하는 장애인의 경우 아들부부의 소득·재산은 제외하고, 장애인 부모의 소득·재산만으로 지원여부가 판단된다.

반면 재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는 38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31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유형과 정도에 일자리를 발굴·보급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장애인복지일자리수가 3000개에서 3500개로 확대되며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월 5000원의 교통비가 추가 지급된다.

기존 10개 시·도에서만 실시하던 여성장애인 교육사업도 16개 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등록 여성장애인이면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은 시·도별로 선정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사업수행기관에서 시행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됐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도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시간이 지난해와 비교해 등급별로 10시간씩 증가한다. 단 독거 특례대상자는 지원시간이 2008년과 동일하다.

본인부담금 납부시기도 1차 납부기간은 매월 15일~27일, 추가연장기간은 익월 1일~10일로 변경된다. 1차에 납부하면 1일부터,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 제공된다.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