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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석면, 폐광에서 도시로까지 확산 위험, '대책 세운다더니…'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9-01-07 0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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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보령 폐광산 문제’ 발생 가능성 높아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충남 보령시와 홍성군의 옛 석면 광산 주변 주민들에게서 집단으로 석면관련 질환이 확인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석면관련 질환 확산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강화, 대전(옥천), 충북(음성), 부산 등 대도시에서 옛 석면 공장, 석면을 이용한 제품 생산공장, 공장단지에서 주택단지로 바뀐 곳 등 제 2의 '보령시 폐광산'문제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다는 것.

을지대학병원 산업의학과 김수영 교수는 "산업적인 필요때문에서 암암리에 조금씩 허용돼 왔던 석면의 피해가 나타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몇년전부터 석면의 피해가 확산되고 석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와 홍성군 폐광산 주변은 아직도 석면이 널려 있는 등 환경적 복구가 되지 않아 그 피해가 확산된 대표적인 상황.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도 아파트나 대형건물 리모델링 시 석면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전문업체의 부재로 인해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당시 석면을 사용했던 공장지대를 주택단지로 바꾸면서 혹은 예전에 석면제품을 생산했던 공장단지 주변은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고 경고했다.

사실 단열재, 브레이크라이닝(brake lining)으로 주로 쓰였던 석면은 아직도 대형덤프트럭의 브레이크라이닝, 소방관의 방화복의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관계부처는 적극적으로 나서 석면에 대한 피해복구와 조사에 돌입해야 하지만 아직도 게으른 정부의 모습은 여기저기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시 재개발 지역 석면 중피종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자리에 있던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석면추방네트워크 최예용 위원장은 "석면중피종의 경우 대개 1~2년 사이에 사망한다"며 "예산, 인원 타령만 하고 있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석면중피종연구센터, 환경성질환센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센터, 석면분석센터, 환경역학과 등의 기관을 동원하면 인력이 부족할 턱이 없다는 주장.

이뿐 아니라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석면회의 역시 형식적이라는 비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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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끼리 주도권 싸움으로 번져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매 회의때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도 못잡은 상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석면합동대책반' 역시 아직까지 활동개시도 하지 않은 상황.

환경부 관계자는 "합동대책반은 리모델링 공사 시 석면철거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와 지방환경청이 같이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꾸려진 것"이라며 "현재는 합동단속반이 꾸려진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변명했다.

즉 세부계획을 더 마련해서 향후 추진할 예정인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부계획 짜서 합동대책반 꾸려진것 아닌가"라며 "더 마련할 대책이 남아 있는가"라고 질책했다.

게다가 현 상황에서 볼때 합동대책반 활동은 뒤로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니 일의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며 "지금은 보령시 문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보령시, 홍성군의 폐광문제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 폐광산에서 과거에 일을 했던 근로자들이 일했던 것을 증명할 수 없어 산재보상이 희미하기 때문이다.

산재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는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조사가 들어갈 것이지만 자료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해당 지사에 책임을 돌렸다.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는 현재 보령시의 폐광산 지역 피해 근로자들을 일임하고 있는 담당자도 없을 뿐더러 문제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환경문제일뿐 산업문제는 아니다라며 조사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보령지사 관계자는 "과거에 사업장에서 일했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석면폐증이 발병됐는지, 일상생활에서 발병됐는지 알 수 없다"며 "명확한 진단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단자료 조사는 물론 근로자로서 석면폐증을 주장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환경부, 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대책회의에서 폐쇄된 석면 광산 21곳을 채굴 전 상태로 돌리고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 밝히고 석면질환센터 개설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듯 용역발주 문제, 예산 문제등의 이유로 대책수립이 늦어질까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이외에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석면전문가 육성안 등 석면 전문가, 석면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준선 의원(한나라당)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연구 사항도 피해자의 편차가 심해 일본 전문가에게 의뢰했다"며 "석면 전문의, 석면 전문가가 부족하니 연구내용도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보령시, 홍성군의 폐광산 조사연구에서는 전국의 석면광산 21개 중 충청지역 15개, 부산의 석면 공장 지역 위주로 연구가 진행됐으며 총 412명(광산지역 215명, 부산지역 197명)에 대해 설문조사, 흉부X-ray, CT촬영(이상소견자 33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광산지역 215명 중 110명이 이상증상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조사는 3~4월경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톨릭대 산업의학과 김형렬 교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석면관련질환이 나왔다는 것"이라며 "환경적 복구, 폐광전면으로의 조사확대, 산재보상, 주민들의 피해자구제법 대책 등이 빨리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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