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위한 '4대 고용관계 기초질서' 확립

김록환 / 기사승인 : 2009-01-05 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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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선진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4대 고용관계 기초질서 확립'을 2009년 역점과제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작년 임금체불금액이 9266억원으로 전년대비 17.6% 증가했으며 청소년의 약 39%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최저 임금조차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 노동부에서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연소근로자 보호 ▲서면근로계약 문화 정착 등을 4대 과제로 선정했다.

따라서 공동주택 등 고령자 다수고용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PC방,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등 최저임금 취약업체 중심으로 최저임금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일부터 변경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시급 4,000원)에 맞춰 언론, 노사단체 및 시민단체등과의 협조를 통한 캠페인도 병행 실시할 것"이라 말했다.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지도와 체당금지급,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실질적 권익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관계자는 "지방 노동관서에 체불임금청산지원팀을 20개소에서 27개소로 확대하고 신고사건 다발, 집단체불 발생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지도에 중점을 둘 것"이라 전했다.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한 'Cyber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해관계자(청소년단체․사업주․학부모․교사 등)단체와 네크워크를 구축해 피해사례상담, 공동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알바 워크넷, 대한민국 청소년 취업포탈등을 통해 정부가 보장하는 ‘안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 서면근로계약 문화정착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시 서면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집중 계도하고 사업주단체 등과 협조해 사업주간담회, 정책설명회 등 다각적인 교육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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