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 통합...기능, 효율성 논란 '계속'

김록환 / 기사승인 : 2008-12-30 2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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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시기상조 논란 계속, 기능통합과 관리통합 '갈등'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의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각계에서 논란이 일고있다.

일부에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기도 힘든데 통합이 된다면 더욱 부담이 커지고 실익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 경기불황 속 '숨통 조여', 기능 통합은 효율성 떨어진다

징수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비슷하다. 실제 효율성도 떨어지고 '통합'이라는 의미가 갖는 부담이 커져 자칫 보험료를 하나라도 못 낼 경우 다른 보험까지 제한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이디 'namsa**'를 쓰는 한 네티즌은 "4대보험을 합치게 되면 '돌려넣기'를 못하는 우리 서민들은 숨통이 조인다"며 "통합해 묶어놓으면 압류를 겪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했다.

아이디 'dinodi**'은 "근근히 벌어먹는 지역 가입자들은 지금도 터무니없는 보험료와 국민연금에 힘들다"며 "몇십년만 더 있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근로의욕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징수통합을 할 경우 건보공단에서 4대 보험의 징수를 총괄하게 된다. 하지만 징수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나 자격 부분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회연대연금지부 연금노조 박인열 정책위원은 "단기의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과 장기 납부를 해야하는 국민연금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성격이 다른 부분을 강제적으로 통합하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징수'라는 기능적인 부분의 통합은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

박 위원은 "징수만 통합할 경우 한 기관을 신설하는 효과가 발생해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4대보험의 완전통합은 분명 필요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 징수기관 '신설' 아닌 건보공단 '활용', 국민오해 풀 길 찾아야

요즘과 같은 경기불황 속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징수 통합은 오히려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건보공단을 통한 징수의 일원화는 인원을 최소화해 운영비 감축의 효과도 있고 이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때 한 곳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징수를 하는 기관을 한 곳으로 지정해 운영비 낭비를 줄이고 국세청에서 관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징수기관을 추가로 설치하자는 의견에는 반대를 표명했다. 기존의 공단이 있는데 또 만드는건 비효율적이고 고지만 통합이라 국민 부담도 적다는 입장이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권기철 사무관은 "건보공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이유는 인력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다"며 "건보공단의 경우 지사수가 많아 인프라가 넓게 퍼져 효율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특히 권 사무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강제징수하는 경우는 없다"며 "보험료를 '관리'하는게 아니라 '돈 걷는 업무'만 통합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선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홍보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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