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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시민단체, '푸제온' 강제 공급 청구해야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입력일 : 2008-12-26 07: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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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시민단체들이 최근 국내 출시가 미뤄지고 있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공급과 관련해 특허법 제107조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품의 강제 실시권을 청구했다.


지난 23일 시민단체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푸제온'공급과 관련한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생명을 무시하는 특허권은 없다’며 모든 사람은 건강할 권리가 있고 상식의 요구에 따라 환자들에게 푸제온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푸제온은 기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에 반드시 필요 약이며 지난 2004년 식약청의 시판 허가를 받았으나 로슈사의 비싼 약값을 요구에 의해 4년이 넘도록 국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로슈가 요구한 연간 비용은 약 2200만원으로 국내에서 쓰이던 기존 치료제의 3.2배에서 5.2배에 달하는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푸제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중요한 약제 임으로 단순히 회사측의 가격정책 때문에 시판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옳지 못한 처사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결국 푸제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공급돼야 하는 약제임을 고려해 업체의 이윤이 아닌 대의적 관점에서 특허법 107조에 따른 강제 실시권 청구가 불가결한 행동이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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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푸제온 제조사인 로슈는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독점적인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특허권자인 미국 듀크 대학교와 트라이머리스와 1999년에 체결한 통상실시권 설정에 따른 것이다.

로슈는 듀크대학교와 트라이머리스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푸제온의 생산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게 됐다.

이번 시민단체의 강제실시권 청구로 인해 향후 푸제온 공급이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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