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대응 후속계획 발표’

세부이행계획, 연구개발 마스터플랜, 적응종합계획 확정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정부는 24일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후속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차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발표 한 바 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심의·확정된 세부이행계획은 총리실·지경부·환경부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해 12대 전략 과제를 선정하고 총 176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했다.

두 번째로 확정된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08년 기후변화 대응 정부 R&D 예산규모는 6,910억원으로 정부 R&D 총예산(11조 784억원)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선진국 대비 59%, 기술격차는 약 7년으로 조사되었고, 기술격차 해소방안으로는 정부의 R&D 투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순으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가성장 및 저탄소사회 실현’라는 비전하에 3대 전략과제, 5대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3대 전략과제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조기 확보 및 기후변화 과학연구 지원, 5대 정책과제로 연구개발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러한 연구개발 노력으로 2012년까지 80%로 제고 하고 2050년경 혁신기술의 개발·보급으로 약 2.5억CO2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 번째 안건 ‘국가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은 그동안기후변화 대책이 온실가스 저감을 치중하였던 것을 보안하여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국가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는 단기적으로 체계적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위험 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금번에 마련된 계획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에 대처하고, 석유고갈에 대비한 에너지위기, 세계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