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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연령 점점 낮아져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8-12-22 1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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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등 오후 주로 발생…성범죄자 80% 벌금형, 징역형 단 한명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8년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피해 아동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839건을 포함해 1만7408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0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를 22일 발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자료에 따르면 범죄전력이 있는 20~30대 성범죄자에 의해 놀이터, 학교, 학원 주변에서 오후시간대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2007년의 경우 10명중 2.6명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2명은 벌금형,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은 평균 나이는 14세이며, 13세미만 연령대의 피해자 비율이 ‘02년 27%에서 ‘07년 3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퇴․퇴학․가출 등으로 학교와 집을 벗어난 경우 성매매에 빠지는 확률이 높았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의 비율이 53.3%(‘01)에서 91.3%(’07)로 급증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자퇴 및 퇴학비율이 41.1%(‘01)에서 45.3%(’05)로, 가출자 비율이 44.1%(‘01)에서 57.8%(’04)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분석자료에 의하면, 피해 아동청소년의 7.6%가 성폭력 범행이후 2차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강간 범죄의 경우 그 비율이 15.5%로 높다.

2차 피해 유형은 지속적 성관계 요구가 가장 높고 협박이나 공갈, 강간미수 등 다양하며,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수록, 피해청소년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출한 경우일수록 범죄의 지속적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높았다.

발생장소 및 범행시간 13세 미만 대상 강간·강제추행의 경우 놀이터, 학교·학원 주변의 가해자·피해자의 집 및 길(대로, 골목)에서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강간의 경우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집 비율이 높고, 강제추행의 경우 길(대로, 골목)의 비율이 증가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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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발생 시간은 13세미만 대상 강간(45.6%) 및 강제추행(61.8%)은 오후 1시~6시 사이가 가장 많고, 13세 이상 강간 및 강제추행은 저녁 7시에서 새벽 6시 사이가 각각 64.7%, 61.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07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선고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42.1%는 벌금형, 30.5%는 집행유예, 26.9%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간 범죄는 10명 중 7명, 강제추행은 10명 중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강제추행은 10명 중 5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13세 미만 강간 범죄의 경우에도 10명 중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성매수의 경우에는 약 80%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13세미만 성매수의 경우에도 징역형은 단 한명에 불과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은 20~3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20대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40대 이상 비율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이며,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은 20대(47.9%), 강제추행은 40대(30.1%), 성매수는 20대(43%)와 30대(4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2007년에는 강간은 20대(32.5%), 강제추행은 40대(30.8%), 성매수는 30대(46.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이전과 같은 양상을 보였지만 강간은 큰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62.8%가 1회 이상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간의 경우 동종전과 범죄비율이 2001년 22.8%에서 2007년 34.5%로 높아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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