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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받는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8-12-19 0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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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장시간 노동자도 절반 달해, 최저임금법 지적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근무시간 대비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은 '2008 고용허가제 실태보고'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시간 대비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나타나 많은 수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대상자의 급여평균은 109만635원으로 나타났으며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96시간으로 11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최저임금이 시간당 3770원임을 감안해보았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근무시간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하루 1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 중 80.1%에 달했다.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는 전체의 48.8%였다.

반면 8시간의 계약노동시간만을 일하는 경우는 12.2%에 불과해 대부분의 노동자가 일상적으로 고강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노협 관계자는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며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악은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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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관계자는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변경제한을 철폐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 계약관계로 정립시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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