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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약협회, 리베이트 고발제 시행...최대 1억원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입력일 : 2008-12-16 13: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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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 부조리센터 운영 방안 확정...랜딩비, PMS 지원 등도 중점 감시 대상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앞으로는 일선 제약사가 공정경쟁규약 범위에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등을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억원까지의 중징계 처분이나 최악의 경우 제명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논란을 야기했던 유통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사장단회의를 진행하고 결정된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제약협회 이사장단에서는 현행 대학병원 등에 발전기금의 지원행위와 공정경쟁 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행위를 비롯해 추가로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를 통한 지원행위에 대해 최우선 근절 부조리 유형 으로 선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녹십자, 중외제약, 한독약품, 환인제약 이외 사무국 각 1인과 공정경쟁연합회, 병원협회, 변호사 각 1인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출범시켜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 때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확실할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운영위 구성과 관련해 업계 대표로 참가하는 운영 위원의 경우 각 제약사의 CEO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운영위 산하 실무팀으로는 운영위에 위촉된 업체와 겹지지 않는 제약사의 부장 혹은 차장급을 대상으로 약 7명을 선임 TF팀을 마련해 제보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실사 후 해당 업체의 처벌 규정 역시 공개됐다. 해당 업체의 실사 결과는 크게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 등 3 단계로 분류된다.

먼저 경징계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격의 협회발전기금 납부와 협회 활동 제한, 정부 훈포상추천 제외, 정부 특별조사 대상 우선 지정 등의 징계가 내려지고, 중징계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협회 발전기금 또는 관계당국에 고발 후 제명으로 된다.

단 제약협회 비회원사의 경우 고발사항을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이첩하도록 정했다.

한편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의 운영위원회는 2/3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의 2/3 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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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관계자는 "익명으로 센터를 운영할 경우 근거없는 비방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높아 기명신고를 원칙으로 했다"면서 "그러나 근거가 확실할 경우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기명신고일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분을 확실히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춰 유통 부조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의약품 유통 부조리에 대한 근절의지를 내비쳤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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