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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어린이 유괴·살인 예방 아동복지법 개정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8-12-16 1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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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유괴 예방교육 의무화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최근들어 빈번해진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등에서 교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일환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복지부는 어린이 유괴·살해 사건의 빈번한 발생에 대비해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위탁 지정요건 및 직원배치기준 강화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알기 쉬운 법령 및 법 체계 정비에 따라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인용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을 수정했다. 예를 들어 아동정책실무위원 중 '국장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개정된다.

개정안에는 기존 아동복지시설, 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실시하던 교통안전, 약물오남용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 교육을 추가했다.

또 긴급전화의 설치 주체를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을 포함시키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요건 및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현행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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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을 받으려면 종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직원 배치기준에 없었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했다.

그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학대받은 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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