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제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의 학생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9일 위기상황에 처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교복 및 부교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의원 13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긴급지원은 규정됐지만 교육지원이 빠져있어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나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내지 못해 학업에 지장이 초래된다.
교육의 중요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볼 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닥친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
최 의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므로 교육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지원대상에 교육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지장을 받을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법률안의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올린 예산안 25억8900만원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9일 위기상황에 처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교복 및 부교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의원 13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긴급지원은 규정됐지만 교육지원이 빠져있어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나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내지 못해 학업에 지장이 초래된다.
교육의 중요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볼 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닥친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
최 의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므로 교육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지원대상에 교육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지장을 받을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법률안의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올린 예산안 25억8900만원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yjua@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