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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217명 신상정보 공개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8-12-08 1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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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경찰서에 등록 열람 가능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각 동네에 대한 성범죄자 217명에 대한 신상정보가 경찰서에 등록돼 누구나 확인 가능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월4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형이 선고된 217명의 신상정보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열람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중 법원이 열람을 명령한 78명의 정보는 성범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실제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월4일 제도시행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총 217명이다.

이들은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75명, 강제추행죄 138명, 13세미만 성매수 1명, 성매수알선 3명, 즉시 열람이 가능한 78명은 88%(69명)가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이며, 나머지는 강간죄 8명, 성매수 1명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에서 법원이 열람명령을 선고한 자는 모두 131명이지만, 현재는 이 중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53명을 제외한 78명만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교정시설 수감 중인 열람대상자 53명은 40%(21명)가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이며, 나머지는 강제추행 범죄자로 이들은 출소일부터 신상정보의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즉시 열람이 가능한 78명은 지역별로 경기 17명, 서울 10명, 경남 7명, 경북 8명, 전남·광주 각 7명, 대구·전북 각 4명, 부산·대전 각 3명, 울산·충남 각 2명, 충북·인천 각 1명, 기타 외국거주자 2명이며, 강원·제주는 아직 대상자가 없다.

열람이 가능한 사람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신분증명서류 1부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열람을 신청하면 경찰서내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사진 등 신상정보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7명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이와 별도로 관계행정기관의 사진, 주소 등의 정보를 요청해 직권으로 등록하였으며, 향후에도 등록정보·변경정보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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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제도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열람을 허용하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열람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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