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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위 법안심사 파행... 의료법 개정 진통
메디컬투데이 윤정애 기자
입력일 : 2008-12-04 10: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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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의료법 수정안 마련
[메디컬투데이 윤정애 기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법안심의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의료법 개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기 하루전인 2일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자 민주당 의원이 법안소위에 불참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로써 현재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에 관한 의료법은 여야 모두 브로커의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 및 민간보험사 참여에 따른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브로커의 실적 관리, 민간보험사의 참여 제한 등의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4일로 예정돼 있던 전체회의마저 열리지 않아 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의 처리 마저도 정기국회 회기(오는 9일)를 넘겨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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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속 의원 관계자는 “법안 심사기한이 일주일 가량이 남긴 했지만 소위원회를 통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안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통과를 위한 노력은 계속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윤정애 기자(ju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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