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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노인요양보험제도 악용 의료기관 '검찰 고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8-12-03 16: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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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의료기관 중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한 기관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재가기관을 병설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에 입원했거나 입원중인 노인요양수급자 명의로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구매해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경기도 하남시 소재 의료기관 한 곳을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발인 의원은 입원환자 8명의 수급자 명의로 복지용구사업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사업소 측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허위로 서명날인 해 계약서를 위조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납품 받은 혐의.

물품인수증 조차도 수급자의 서명날인을 위조해 부당하게 피고발인에 의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급자 8명 중 3명은 구입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3명은구입 후 동의를 받았다고 확인해 줬으며 2명은 사망 또는 보호자와 연락두절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특히 한 수급자는 9월11일 사망했으나 9월20일 급여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계약한 것처럼 서명·날인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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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은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5호에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내용을 회피하기위해 복지용구 사업소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기보호시설에서 사용을 할 것처럼 연락을 해 제품을 납품받아 의원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11월27일 현재 이 의원은 공단이 확인한 결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

공단 관계자는 "위조된 서류를 악용한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향후 발생이 예견되는 부정사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천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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