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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식과 함께 사는 노인들까지 기초생활 수급권 확대”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8-12-03 1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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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아들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도 별도가구로 인정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결혼한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그동안 자녀와 함께 사는 저소득 노인 중 ‘결혼한 딸의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서만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특례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결혼한 아들가구에 거주하는 부모’도 별도가구로 인정되며, 이로써 결혼한 자녀 집에 거주하는 노인 모두가 별도가구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로써 기존에 소득․재산이 없는 노인 1명이 4인의 자녀가구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가구에 포함돼 5인가구 최저생계비(148만7000원)와 소득인정액을 비교해 가구 전체가 수급자인지 여부를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자녀가구가 부양능력기준(월소득 225만원, 중소도시 거주시 재산 1억2600만원)에 미달하면 노인가구 단독 수급자로 선정된다.

이번 조치로 별거 중인 기초수급 노인이 자녀가구와 동거하더라도 수급자격이 그대로 유지돼, 시골에 살던 기초수급자 노인이 서울에 사는 자녀가구에 옮겨 살더라도 여전히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가구의 부담을 다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자녀가구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 각종 급여를 제공해 이들이 자녀가구 내에서 보다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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