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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정부, “예산확정 지연되면 문제 발생”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8-12-02 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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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재정경제부는 현재 빚어지고 있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2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재정지원 예산안에 포함된 저소득층 서민 생활 안정 관련 예산, 일자리 창출 및 실업 관련 예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 지방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예산안은 ▲저소득층 대상 자활사업(2899억원), 아동발달지원 서비스(719억원), 장애인 사회활동도우미(1081억원), 노인일자리 사업(1078억원) ▲중소기업 청년 취업 확대(1262억원), 전직실업자 훈련․취업 알선(2752억원), 훈련중 생계비 대부(596억원) ▲긴급경영안정 자금(6000억원) 및 소상공인 지원(4000억원) 정책자금, 수출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수출보험 출연 (2600억원)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 산업단지 도로 등 추가 SOC 지출 4.6조원 중 90% 수준을 지방에 투입하는 안이 포함됐다.

재정부는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하려는 정부의 대책에 차질 발생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예산이 확정돼 정상적인 집행준비에도 약 30일이 소요되는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집행준비 부실 및 연도중 잦은 계획변경 등 부작용과 비효율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지자체 역시 국고보조금이 미확정되어 최종예산 편성 지연돼 중앙정부 예산확정 후 반복적인 추경 편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일부사업은 길게는 6개월 이상 추진 지연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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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재정부는 지난달 15일 G-20 금융경제 정상회의에서 세계적인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예산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이러한 국제적인 공조노력에 적극 호응해 위기극복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중 우리나라만 뒤쳐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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