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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임두성의원, '의약품수입업소 신고제' 약사법개정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시 공포 1년 후 시행, 이전 업체도 신고 필수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8-12-01 13:59:05
[메디컬투데이 곽도흔 기자]

의약품 등의 수입업신고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임두성 의원은 "의약품 등의 수입업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수입업소의 대표자나 소재지가 변경돼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확인할 수 없어 수입자 소재지 파악 등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 수입자에 대한 수입업 신고제도를 신설해 수입자의 대표자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수입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 후 시행되며 종전의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등을 수입한 자는 법 시행 후 1년 내에 식약청에 수입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수입품목허가가 취소되거나 수입품목 신고가 철회된다.  
메디컬투데이 곽도흔 기자(kwakdo9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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