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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주노동자 입원시 한국인 보증··· '이대론 안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8-12-01 1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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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협, 연대보증약정제도 '무효' 주장 나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경제적으로 열악한 이주노동자가 입원할 때 요구되는 한국인의 입원보증과 같은 병원의 연대보증약정제도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은 28일 서울대병원이 외노협에 요구한 진료비 지급 의무가 부당하며 연대보증약정은 무효라는 소송변론을 밝혔다.

외노협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월9일 심근경색 및 심장질환으로 상태가 위독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샤리플모함이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응급이송차량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샤리플모함을 지원하고 있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상담실장 이성환 씨가 병원에 동행했고 병원 측에서는 한국인의 연대보증이 없으면 치료를 할 수 없다며 진료를 거부해 일초일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서게 됐다는 것.

샤리플모함씨는 입원 후 4일 만에 심장수술을 받았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각종 보조장비를 착용해 하루에 150여만 원씩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원무과의 이야기를 듣고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는 퇴원을 요구했으나 병원에서는 이마저 거부했다고 외노협은 주장했다.

결국 샤리플모함씨는 10월1일 사망했고 서울대병원은 4300만원의 병원비를 센터에 청구했다. 센터는 2차례의 모금행사 등을 통해 2200만원을 병원에 납입했지만 연대보증을 이유로 독촉장이 날아오고 소송까지 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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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외노협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병원에서는 한국인의 입원보증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치료가 급박한 이주노동자를 앞에 두고 연대보증을 담보로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서류에 서명을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진료비에 대한 연대보증행위는 궁박한 상황에서 경험없이 경솔하게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다"며 "앞으로도 선의의 활동가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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