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 개원가 몰락...수가제도개선 급선무

곽도흔 / 기사승인 : 2008-11-27 1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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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절차 신청 절반이 의료계 종사자 '충격' 최근 경기불황으로 의료계에서 개원가가 몰락하고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달 1일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원가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심각한 경영난으로 몰락하고 있는 개원가를 희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의 '붕괴되는 의원의 경영 현황과 회생방안' 자료에 따르면 개원의들의 평균 부채는 3억2626만원에 이르고 월 평균 이자만 231만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원들은 개설 초기 약 3억8000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약 46% 가량이 부채를 지는데 주로 개원연한이 짧을수록, 고가 의료장비가 필요한 진료과목일수록 부채비율이 높았다.

특히 올해 10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5억원 이상의 고액 채무자 57명 중 32명이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 서울시 종합병원의 폐원율이 불과 1%대인 것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원율은 6~7%정도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주40시간 근로(주5일제)가 정착된 상황에서 개원의들의 주당 평균 진료시간은 주6일제에 2007년 51시간에서 2008년 56.5시간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00시간 이상 일한다는 의사도 5%정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원의들의 자구적인 노력은 주로 건강식품 판매에 치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드는 수입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에 대해 개원의 44.3%가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답했고 업무영역확대노력의 일환으로 타과진료 28.7%, 대체의학 시술이 26.2%, 비만클리닉 운영이 3.9%였다.

오랜 수련기간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름을 버리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

2006년 전문의 자격 포기 비율 16.4%에서 2007년에는 16.9%로 소폭 증가하다가 올 들어 상반기에만 4595명(총 2만6444명)이 전문의 자격을 포기해 17.4%를 기록했다.

이 자료에서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줄어드는 의원급 수입에 대한 활성화방안으로 제일 먼저 수가제도 개선(73.5%)을 들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강화 9.8%, 의사 수급정책 6.9%, 진료비 청구 및 심사제도 개선 5.6%을 내세웠다.

의료계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개원의 진료의욕 상실로 이어져 1차 의료가 붕괴되고 현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시스템으로 3시간 대기하고 3분 진료가 이뤄져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의사회 박희두 회장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날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심화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곽도흔 (kwakdo9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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