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적발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최근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이 부적합한 수입한약재의 검사결과를 위조해 시중에 유통한 업체가 적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와 합동으로 동경종합상사와 허브메디 등 2개의 수입 한약재 검사기관을 조사한 결과 한약사로부터 제조 관리자 명의를 대여 받아 제조관리자 없이 한약재를 제조하고 잔류농약성분 등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내용의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온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식약청은 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에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옴에 따라 조사를 착수했다"며 "그 결과 검사를 누락한 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동조사와 별도로 식약청 자체 단속에서도 시험결과를 조작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한국한약시험연구소, 신흥제약사, 온누리, 휴먼허브 등 4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을 적발했다"며 "해당기관에대해 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와 함께 관계서류 등을 검찰로 넘겨 형사처벌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의 자체 단속에 적발된 4개 검사기관 중 2개 기관에서는 카드뮴 등 중금속이 부적함한 기준으로 확인됐음에도 데이터를 수정하는 등 결과를 조작해 시험성적서를 발급했으며, 나머지 2개 기관은 잔류농약성분 등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내용의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러한 검사결과 조작 등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 요건 강화와 지도점검 강화, 시험 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기 정도관리 실시, 전산화를 통한 실시간 보고체계 도입과 인력 등 중요 변경사항 신고 의무화 등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관리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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