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민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불법 다단계판매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대해 강도높게 지적하며 방판법 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산하 안티피라미드 운동본부는 "공정위가 오랜기간동안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2006년 사상 최대의 사기 사건으로 불린 'JU사건'이 공정위에서 불법 다단계 판매 규제의 핵심조항인 '과도한 후원수당(35%)를 삭제하면서 유발된 것으로 당시 JU는 연 250%의 후원수당을 내걸고 본격적인 사기행각을 벌여 4~5조원으로 추정되는 국민적 피해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와 관련 공정위 공무원의 형사고발과 함께 처벌 조항의 부활을 촉구했으며, 일부 규제는 환원되기도 했다.
불법다단계 판매 규제의 핵심조항을 삭제하면서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사업자들이 구성하는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예방과 피해구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최대 사기사건으로 불린 'JU 사건'에서 공제조합은 예방적 기능과 피해구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11월에 또 한 차례 'JU 사건'에 버금가는 다단계 판매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 YMCA의 분석.
전국에 약 3조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다단계 사건은 의료기기를 구입해 이를 목욕탕 등에 대여함으로써 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으로 피해자를 유혹했으며 전국 15개 법인과 지역센터 50여 개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YMCA 관계자는 "최근 10년 전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불법 사기성 다단계판매 근절을 통한 피해예방과 다단계 판매 사기업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적절한 피해구자와 건강한 거래 관행이 확립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공정위가 공유마케팅, 유사수신행위 금융다단계 등 새로운 사기수법이 생기고 대형사건이 터진다음에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법개정만 힘쏟았다"며 "공정위의 무신경에 결국 국민적 피해만 확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 문제가 되는 점은 이번 공정위의 방판법 개정안이 화장품 방판 등 기존 방문판매 시장을 다단계판매 시장을 일원화 해 다단계 시장으로 확대 될 수 있으나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이번 공정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도가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방판법 개정 방향과 목표에 크게 어긋난다"며 이를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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