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처리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개정령안과 건강기능 식품 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전문과목 중 예방치과의 경우 기존 수련치과 병원 외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간이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폐지해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법률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업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무단휴업 시 영업신고를 말소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등과 의료기기가 조합ㆍ복합된 제품의 허가ㆍ신고제도의 개선의 내용이 포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원료의약품 등록제 도입과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의무화,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등을 시행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모든 임상시험은 식약청장의 사전 승인하에 실시하고 있으나 환자의 안전문제가 적은 영역에 한해 신고제로 전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