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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 겨울 저소득층 보듬는다…기초생활자 기준 완화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입력일 : 2008-11-20 1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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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긴급지원 위기요건 완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농촌에 홀로 거주하는 김모(70)씨는 소득·재산이 없고 소규모 음식점을 하고 있는 아들 또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용돈을 거의 주지 못하고 있어 사적부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씨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자녀의 전세 보증금이 1억2000만원으로 재산기준을 초과해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이번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될 수 있었다.

20일 정부는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해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인 사회안전망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경기불황기에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최후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제도 기준을 개선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해 저소득층 4만5000가구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현행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은 부양실태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치 못함으로써 실제 생활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4인가구 부양의무자의 경우 재산기준이 9500만원이었으나 1억2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전국가구 평균 주거용 재산의 70% 수준까지 인상했다. 이로 인해 약 1만5000 가구가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대도시 거주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기존의 1억12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되고 농어촌 거주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9000만원에서 1억19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또한 부양비 부과율이 40%에서 30%로 인하된다. 부과율이 너무 높다는 문제점이 존재해 현행 40%를 30%로 완화했고 약 9만6000명의 수급자 급여(월평균 2만원)가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기초수급자 가구의 초등학생에게도 부교재비, 학용품 등의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교육비가 가계지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는 12월 수급자 가구 초등학생 13만명에게 부교재비·학용품비 7만6000원을 1회 지급하는 등의 제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광열비가 동절기 저소득층 가계지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난방비·에너지 지원대책이 추가된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에게 월동난방비가 월 6만원씩 2개월간 지급되며 노인복지시설에도 월 38만원씩 3개월간 난방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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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현장중심으로 세밀하게 점검해 저소득층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 후원 및 기부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며 단계적·점진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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