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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기간, 5년->10년 확대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입력일 : 2008-11-18 1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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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기간을 등록기간과 동일하게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제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신상정보를 경찰서장이 아닌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및 해임의 체계화(안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44조제1항, 안 제45조)가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종사자에 대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최근 10세 전후의 여자아동이 성폭행 후 살해되는 등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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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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