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산부 등 취약군에 대한 금기약 처방할 경우 삭감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및 작성요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기관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임부 여부를 확인해 'Y' 코드를 부여한 뒤 임산부 금기 의약품 코드와 구체적인 처방및 조제 사유를 기재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 기관의 임산부 금기의약품 고시에 맞춰 이를 DUR 시스템에 추가해 병용·연령금기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약사의 처방조제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조만간 병용금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심사기준 고시를 통해 처방할 경우 급여비 심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안전청에서도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의약품 300여 개 성분을 선정해 복지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부에게 금기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에 따른 구체적인 사유를 평문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만일 금기의약품을 2개를 처방할 경우 각각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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