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통합, 정부·여당 즉각철회"

조고은 / 기사승인 : 2008-11-15 0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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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옛 국민연금노조)는 15일 4대보험 징수통합과 관련, 논평을 내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 사회보험 파탄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기획재정위)과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지난 7일과 12일,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및 징수업무를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신설 또는 건보공단으로 통합시키는 법안을 각각 제출한 것에 대해 노조측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사회연대연금지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이라는 명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제도의 수혜자인 국민과 국민연금 제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당사자를 포함한 사회 각 계, 각 층의 의견을 수렴 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두 법안에 대해 이혜훈 의원안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통합의 비효율성과 국민불편 가중, 사회적비용 추가발생 및 관련 노동조합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고, 심재철 의원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통합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통합의 범위를 징수로 한정하고, 통합 기관만을 바꿔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고민과 체계적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보공단 중심의 징수통합은 ‘사회보험 파탄’이라는 정책적 오류를 남기며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고 주장했다.

정부 방안대로 통합될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과세자료가 없는 67%가 납부예외자로 전락해 제도권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자료 보유자 중 76%(약 100만명)가 소득을 하향 신고하는 등 제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통합 고지될 경우 서민들의 가계부담 가중으로 보험료 대량 체납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 국민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인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법안통과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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