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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나라, '해외환자 유치' 의료법 등 131개 연내처리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입력일 : 2008-11-14 0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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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한나라당이 국내 병원의 외국인 환자유치 행위와 양·한방 협진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로 확정했다.


또한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총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도 함께 처리키로 했다.

14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최근 소속 의원들은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주요법안 131개를 선정, 이를 확정했다.

131개 법안에는 정부가 지난달 13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의료기관 명칭 표시 자율화 ▲양·한방 협진 체계 구축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복수 의료면허소지자에게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에 대해 총자산의 4배까지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 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상설화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의 의료법·약사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주요법안으로 각각 선정했다.

이밖에도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위한 인터넷 열람제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의 특수법인 전환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운영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도 포함됐다.

반면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반대의견을 고려 당 차원이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초 131개 법안에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시켰지만 이후 추가 논의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일부 의견을 배제할 수 없어 의료법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한나라당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일명 '슈퍼판매')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와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의원들이 만나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이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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