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물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 9월 물산업지원법 입법 예고를 유보했지만 환경부가 '물산업 프로젝트 양성사업'에 대한 10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사업'이 물 산업 관련 전문지식, 프로젝트 파이낸싱, 언어 등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국내기업의 물산업 분야 해외지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물산업지원법'제정이 유보된 상태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이라며 예산편성을 반대했다.
상수도 사업에 정부지분이 50% 이상 있다면 민영화가 아니라고 정부가 주장한다는 것.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물 상수도 사업으로 영리행위가 이뤄지게 되면 민영화 효과가 발생하고 상업적 원리를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홍 의원은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사업은 그 상업적 영리행위에 종사할 인력을 키우는 것으로 민영화 사전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물 사유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만큼 물 산업과 관련된 어떠한 세부사업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때까지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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