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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1개단체 '시각장애인 안마독점' 또 헌법소원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입력일 : 2008-11-11 0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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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마사지사協 등 10일 헌법소원 청구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11개 단체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로 인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2조1항 등에 대해 10일 다시한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수기마사지사협회는 11일 "본 협회 등 11개 단체와 소속 임원들을 청구인으로 해서 10일 헌법재판소에 안마업에 대한 시각장애인 독점조항 등에 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가한 단체는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한국마사지샵중앙회, 한국피부마사지사협회, 한국경혈지압협회, 국민건강마사지사협회, 마연성, 아름다운사람들, 한단생체기공협회, 한국수기연합회, 한국스포츠마사지지압협회, 한국건강관리사자격협회 등 총 11개 단체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헌재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비시각장애인제외기준을 설정한 구 의료법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즉각 반발 헌법소원을 다시 신청한 것이다.

수기마사지사협회 등은 이번 헌법소원이 2006년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각장애인독점을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1항 뿐만 아니라, 비시각장애인 수기마사지사들을 처벌하는 의료법 제88조까지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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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6년 청구 때에는 침해된 기본권으로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만을 주장했으나, 이번에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를 추가로 침해된 기본권으로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금까지는 법률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번 청구에는 국회의 입법부작위까지 같이 심판대상으로 포함했다는 것이다.

수기마사지사협회 등은 "이번 청구에는 각 단체와 소속 임원들만이 청구인으로 들어가나, 추후 전국 70만 수기마사지사들의 염원을 모아,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이 헌법소원청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회에 대한 대체입법안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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