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년제 도입 가시화 '교원 78% 찬성'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미추진중인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윤곽이 발표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공동으로 6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교원연구년제, 바람직한 도입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원연구년제 방안도입에 따른 쟁점과 효과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과부도 처음으로 검토중인 연구년제 초안을 발표해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건국대학교 안세근 교수는 "연구년제는 일반 안식년과는 달리 1년간 직무(강의, 수업)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케 해 또다른 자기 발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며 "서구의 안식년제가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년제로 명칭이 바뀌어 안식년 동안에 연구를 별도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수능력이나 연구능력 향상의 중요한 제도로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학교변화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교사개발 ▲교직 생애주기를 생존 초임기(교직 5년 미만), 성장 준비기(5-10년), 성장 발전기(10-15년), 승진지향·정체기(15-25년), 안정·침체기(25년 이상)로 구분 시 ‘성장 준비기’의 단계는 새로운 교재, 방법, 전략들을 탐색해야 할 시기라는 측면 ▲교원에 대한 평생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원연구년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교수는 교원연구년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교원연구년제 내지 교육공무원을 위한 학습휴가제도에 관한 법령은 미약한 편”이며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연수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 등에서도 연구년제의 도입에 관한 조항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면서 관련 법률의 신설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법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경우 유초중등학교 교원연구년제의 성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적극적 교육훈련의 의무와 이를 보장하는 조항, 교원연구년제의 신청 대상 교원을 한정해 규정할 수 있는 법률의 신설 및 개정, 기존의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이나 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의 연수나 교육훈련의 성격으로 교원연구년제를 접근할 경우 국내위탁교육훈련과 국외위탁교육훈련과 같이 연구년 관련 별도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교수는 교원연구년제의 기본 성격은 교원이 일상적 직무로부터 벗어나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하여 스스로의 능력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공식 인정되는 학습 및 연구제도이며 유급 연구년제가 원칙이어야 하며 교원개개인의 학습 요구에 의해 연구년의 내용이 선택되거나 본인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학교별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 휴가와 연계될 수 있으며 교원의 관리 및 업무능력 보완을 위해 실행하는 교육수강, 세미나 참석, 도서, 견학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노력을 포함하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안 교수는 지금까지 논의한 교원연구년제의 전제조건, 기본성격, 그리고 추진방향 등을 바탕으로 교원연구년제의 기본 안을 제시했다.

연수기간은 기본 1년으로 교원 복지 향상 및 교원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신청자격은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명기된 각급학교 소속 교원이 대상이다. 선발기준은 경력평가, 연구년 계획서, 학교발전기여한 공로 등 종합적인 정성적 평가를 기반으로 했다.

연수기간동안 대체인원으로 단기적 기간제 교사 채용과 장기적 정규 교사 채용을 기본으로 예산확보 방안과 합리적 선발기준의 마련, 실시인원의 규모와 대체인원 확보방안이 도입성공요건으로 꼽았다.

안 교수는 교원연구년제가 "급속하게 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성공적인 학교변화를 수행하며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적인 노력의 주체인 교사들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이제는 교원연구년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총이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연구년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원연구년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원들의 78.0%가 찬성 했으며 연구년제 기간으로는 1년(37.2%), 기본 1년에 6개월 연장(29.4%), 기본 6개월에 1회 연장(24.9%) 순으로 답했다.

또한 대상 교원 선발시 가장 적절한 기준으로는 경력평가(38.4%), 연구년 계획서 평가(26.5%), 학교발전 기여한 공로교원(15.2%) 등이었으며 연구년 실시 횟수에 대해서는 재직 중 2회가 42.5%, 1회가 28.7%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연구년 최초 신청시 최소 교육경력에 대한 조사 결과 44.3%의 교원이 신규임용 후 10년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했고 20년, 15년, 그리고 5년이라고 답한 교원은 각각 23.0%, 19.9%, 11.9%였다.

적절한 선발인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교원의 31.8%가 교원의 5%를, 28.8%의 교원은 교원의 3%정도가 적정하다고 했고 연구년을 하는 교원의 보수지급율에 대해서는 62.5%의 교원이 보수의 100%를 지급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인수위 방안에 대해서는 58.9%가 반대, 35.3%가 찬성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교총이 7월7일부터 25일까지 400개교 초중등교원 20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71명 교원이 응답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32%point이다.

앞으로 한국교총은 교원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교원의 평생교육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설문결과, 토론회 결과, 여론수렴 등을 통해 교원연구년제가 입법화되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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