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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약품 퀵·택배 배송, 약사법 '위반' 주의보
대법원, 의약품 주문·조제·인도·복약지도는 '약국'에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8-11-06 07:40:41
[메디컬투데이 곽도흔 기자]

최근 약국들의 의약품 판매과정에서 퀵서비스나 택배를 이용한 판매가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약사법 위반 판결을 받아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수원지법은 약사 A씨가 경기도 화성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화성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2006년 8월 위장약을 서울에 사는 B씨에게 퀵서비스로 배송·판매하다 적발돼 화성시로부터 과징금 372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택배 또는 퀵서비스 종사자들은 환자 대리인으로 볼 수 있고 약국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의약품을 배송·판매하는 행위를 약사법이 금지한 약국 외 판매행위로 해석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송업체 종사자를 환자 대리인으로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허용된 의약품 도매상의 배달업무에서도 일반 배송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규제가 따른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폭넓게 허용한다면 무자격 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4월11일 의약품 택배판매 사건에 대해 구 약사법 제41조제1항에 의해 경주시의 C약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C약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를 보고 경기도 광명에 사는 D환자가 연락을 취해 택배를 통한 의약품을 구매하고 계좌이체로 지불한 것으로 검찰은 C약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2007년 12월 약사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C약사는 택배로 구매자에게 운송한 것은 판매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소했고 대구지법에서도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항소했다.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들어 택배를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의약품이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곽도흔 기자(kwakdo9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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