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방지 CCTV설치 확대

정혜원 / 기사승인 : 2008-11-02 22: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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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기준 미발견된 장기실종 아동은 50명, 장애인은 197명에 달해 실종되는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종합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부터 실종 아동 및 장애인 일시보호센터를 61개소로 지정해 보호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3일 복지부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과 관련 종합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충분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들의 실종사수를 감소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실종예방 및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4079명의 지역 노인인력을 활용, 등·하교길, 공원·놀이터 등 범죄다발지역에서 순찰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비롯해 보육시설·유치원·초등학교 등 아동보호 구역 내 CCTV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32개 시·군·구에 3억1100만원을 균등 지원한다는 것.

또한 실종 아동·장애인 조기발견을 위해 2009년 5억원의 예산을 투입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간 전산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실종예방 교육·홍보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실종·유괴예방 매뉴얼을 개발함은 물론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06년에 발표된 실종 아동 및 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 중 장애인 관련 대책이 일부 미흡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경우 일반아동에 비해 의사전달력이 낮은데다 부모의 유기사례 및 정신병원의 신고 불이행 등으로 발견율이 낮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복지부는 실종 장애인 조기발견을 위해 6개월 이상 지체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신상카드를 작성토록 했으며, 정신의료기관 장의 신상카드 제출의무를 부과토록 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난 4월부터 실종 아동 및 장애인 일시보호센터 61개소를 지정해 보호창구를 일원화해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적장애아동의 지문채취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장애아동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실종 장애인 조기발견에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문채취제도 도입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장기실종 아동 및 장애인 현황은 올 8월 기준 아동 50명, 장애인 197명에 이른다.

2006년 실종 일반아동의 발생 건수는 7064건이었으며 2007년 8602건, 올 8월 기준 6517건에 달하고 실종 장애인의 발생 건수는 2006년 6872건, 2007년 7239건, 올 8월 기준 32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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