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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석면노출 질병 발병 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법' 적용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8-11-02 1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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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일용직 석면노출 발병시 산재로 인정해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석면노출로 병이 생길 경우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법에 적용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한 건설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5개월 일한 일용직근로자 석면관련 산재인정 취하요구'소송에서 석면노출과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 공단의 요양승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소송의 당사자인 박모씨는 지난 1995년 이 건설사의 건축현장에서 5개월여 동안 석면함유 천장마감재를 붙이는 공사를 보조하고 청소업무를 담당했다.

천장에서 하얀가루가 많이 날려서 바닥에 쌓일 정도였지만 마스크 같은 보호장비가 사용되지 않았던 것.

당시 사용된 천장마감재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정한 백석면이 3~5%함유된 석고 시멘트판이었다고 한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일용직이라도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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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이번 판결은 하청과 재하청의 열악한 고용조건 속의 일용직 노동자들을 석면취급현장에서 방치해 왔던 건설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며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계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법원의 석면피해자 산재인정 및 피해보상 판결의 의미를 산업, 행정 등 석면문제에 책임이 큰 부문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석면피해대책을 조속히 내고 이를 실천에 옮겨 노동자와 시민들을 석면공포에서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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