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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각장애인 안마업, 법이 보장한 최소 생존권"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입력일 : 2008-11-02 1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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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시각장애인 적극 고용정책 개발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지난 30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토록 규정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은 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그동안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안마업은 법률로 보장받고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이었음에도 불구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은 매우 환영할 만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이 미흡하고 다른 대체직업을 찾기 힘든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직업생활이 안마사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현실에 비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가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 불가피한 점과 이에 기초한 국회의 입법조치를 존중해야 함을 언급한 것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것.

윤 의원은 “이번 판결이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함에도 불구 합헌 판결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선택을 정부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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