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전문과목 표시금지, '스리슬쩍' 의료법서 빠져

건치, 의료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분노…의협도 책임 있어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의료산업화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이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치과의원에서 금지시되고 있는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토록한 단서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치과계가 동요하고 있다.

31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의료법 제43조 및 제77조 2항에서 명시된 치과의사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조항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1차 치과의료기관에서는 소수정예 원칙과 함께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와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과목 금지를 원칙으로 삼아왔다.

그럼에도 불구, 건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단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핑계를 내세워 단서조항을 삭제한 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며 "이는 복지부가 상당기간 끌어온 의료법 문제를 어떻게든 논란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빠른 시간 내 개정을 서두르면서 불거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치는 과거 구강보건팀 해체 문제에서 나타나듯 치과부분을 무시하고 하위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복지부의 이같은 행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지탄했다.

특히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갈등의 소지가 많은 분야에 있어, 복지부는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는 것.

이로 인해 전국의 치과대학이 동맹휴업을 결정하고, 국시를 전면 거부하는 등 치과계 전체가 내홍을 겪었고, 다수의 전문의가 배출되는 등 여전히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음에도 복지부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채 오직 치과계 내부에서의 합의안만을 요구해왔었다고 반추했다.

그럼에도 불구,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단서조항 대안에 대한 논의들 역시 복지부는 한발 빠진 채 실질적으로 치과계가 희생한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이 오랜 시간의 토론 끝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 단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치과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삭제해버린 복지부의 행태는 무사안일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이 건치의 비난이다.

건치 관계자는 "차라리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치과계의 합의만을 요구하던 무기력함이 오히려 그리울 지경"이라고 비아냥거리며 "복지부도 그렇지만 치협 역시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치협이 복지부 측에 단서조항을 5년 연장하는 합의안을 포함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단서조항이 삭제될 것을 대비해 양승조 의원실을 통해 의원발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다.

건치 측은 "치협의 모습은 일관되고 긍정적이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치과의사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치과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비밀주의로 일관한 모습은 문제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와 치협은 1차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의 이유를 국민들의 입장에서 또한 올바른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며 "현재 문제 해결과 차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건치는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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