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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기마사지사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헌법소원 청구"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입력일 : 2008-10-30 1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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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로 인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이하 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수기·마사지업의 현실을 외면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학의 일반 법리에 어긋하고, 일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협박에 가까운 극단행동 예고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안마나 마사지가 퇴폐와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또 다시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7000명의 맹인안마사와 70만 명의 수기사들의 미래를 막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설립 비용만 수십억이 드는 안마시술소와 달리, 수기 마사지사들이 근무하는 마사지샵은 수천만 원의 비용으로 힘겹게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영세하고 가난한 수기사들의 소중한 일터"라며 "이들의 생존권은 어디로 갔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심각한 자체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시하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고, 비시각장애인들이 수기·마사지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직업의 자유 침해가 없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협회는 "즉각적으로 재차 헌법소원청구에 돌입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지적하고 있듯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입법이 만들어 지지 않는 현실이므로,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지속될 것임이 명약관화하게 예견되므로, 이러한 위헌적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우리는 재차 헌법소원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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