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환자, 가입자들의 글리벡 약가인하조정신청을 받아들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협상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협상 시한이 60일인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글리벡 약가를 둘러싼 거품을 즉각 거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성명을 통해 "2003년 약가 고시 당시 노바티스는 글리벡이 특허권으로 인해 독점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희귀약제라는 절박성을 이용해 공급 거부라는 파렴치한 방법까지 사용해가며 고가의 약가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는 2003년 글리벡 약가를 2만3045원으로(연간 3300만원~8400만원) 고시한 이후 바로 오늘까지 이 거품약가를 계속 보장해줬다며 또한 지난 5월 이 글리벡 거품 약가를 기준으로 5만5000원(연간 4000만원)이라는 또 다른 스프라이셀 거품약가가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이에 환자·시민·사회단체는 스프라이셀과 글리벡 약가 인하 조정 신청에 들어갔고 복지부는 10월 23일 스프라이셀 상한금액 조정신청에 대해 ‘스프라이셀 상한금액 결정을 위해 이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감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과를 통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명 연간 4000만원의 약가는 한국의 보험재정과 환자들의 경제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수차례 반복했지만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끝내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미 다 ‘고려’됐으므로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을 기각하겠다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리벡 약가가 고평가되었다는 것은 이미 복지부도 공단도, 스프라이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반복되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이상 제약회사의 독점적 권한이 환자들과 국민들에 대한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약사가 환자에게 겨누고 있는 독점이라는 칼날로부터 정부가 어떻게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지 지켜볼 것이고 약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더 이상 ‘사치’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발빠른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곽도흔 기자(kwakdo9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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