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각장애인 복지와 일반국민의 복지 공존위한 방안 필요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로 인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6인의 합헌 의견과 3인의 위헌 의견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한 구 의료법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구 의료법 등에 의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5항의 요청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을 둘러싼 기본권의 특성 및 복지정책의 현황, 안마사 직역 외에 생계보장 대안이 거의 없음을 선고의 주요 이유로 설명했다.
또한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한 위 조항들이 비시각장애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다만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을 위해 불가피한 안마사 제도로 제한되는 일반국민의 기본권 역시 중요한 문제임을 감안해 입법자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선진화하는 등 상충하는 두 기본권을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며 “안마업은 지난 100년 동안 시각장애인들의 전문 직종으로 보호돼 왔음은 물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명백하게 이뤄진만큼 그동안 직업선택의 자유를 내세워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위협해 온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은 안마 또는 마사지업에 종사하려는 비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중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법률유보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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