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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유선통신사업자 R&D출연금 부담률 2013년 폐지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입력일 : 2008-10-27 15: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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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유선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 출연금 부담률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13년에 완전 폐지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유선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 출연금의 부담률은 전년도 매출액의 0.5%, 지배적사업자인 경우 0.75%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0.1%,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는 0.15%씩 감면됐다.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은 과거 통신시장 진입이 제한돼 발생하는 독점적 지대의 일부를 정부가 회수해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유선통신 분야는 진입규제 완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독점적 지대가 사라지게 됐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유선통신 사업자에 대한 연구개발 출연금의 단계적 폐지는 유선통신시장에서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부담 완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통신서비스 규제 완화 및 기업부담 완화로 통신산업의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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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R&D 재원으로 활용해온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날로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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