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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석면취급업체 96% 규정위반, 안전관리 '구멍'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10-24 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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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올해 석면 취급·해체사업장 점검 결과 270곳 중 96%인 260개 작업장이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에게 노동부가 제출한 2008년도 석면해체·작업 허가건수는 6893건으로 작년 1933건에 비해 357%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허가건수에 비해 각 작업장의 안전규칙을 점검하는 지도감독은 불과 270건(3%)으로 사실상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

석면 분진은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 하는 유해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1ARC)가 규정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때문에 석면 해체·제거 시 건축물 내 중량기준 1%를 초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는 전국을 통틀어 14곳으로 석면 해체·제거 허가 6893건 중 대부분은 비전문업체가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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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은 "270업체 중 96%가 넘는 260개 업체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것은 비전문 업체가 해체·제거 작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석면 비전문 철거업체의 경우, 공사에 참여하는 작업자들이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전의식과 석면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당연지사.

또한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무허가 철거 역시 비일비재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270건 지도감독의 결과 전체 26%인 72건이 무허가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봤을때 실제 무허가 작업은 통계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노동부의 석면 해체·철거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단속, 안전강화 조치와 함께 이를 규제할 법적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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