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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돗물 병입판매, 대기업 물판매 허용 수순"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10-23 1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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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의원, 전경련 규재개혁 환경부 수용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지난 10월1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수도법 개정안의 핵심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돗물 병입판매는 대기업의 물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사전단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은 지난 2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전경련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환경부 세부시행계획 문건을 공개하고, “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수돗물 재처리를 통한 영리행위 허가 요청 건에 대해 환경부가 이를 수용해 수돗물 판매 허용할 계획으로 조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로 수돗물 판매를 허용 추진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또한 권 의원은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상수도사업의 49%를 민간에 위탁해 관리하게 되면, 입법예고안대로 지자체를 사업주체로 해서 민간 수도업자와 함께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수돗물 병입판매’와 관련해 단 한 차례의 연구용역도 실시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수돗물 병입판매가 허용될 경우 실제 판매가 가능한 수도사업자 현황․예상판매가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6월 한국환경수도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조한 병입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두 곳의 병입 수돗물에서 화학물질인 아세트 알데히드와 소독 부산물인 클로랄 하이드레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3개월 동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세트 알데히드에 대한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소독부산물에 대한 검사만 실시한채 병입 수돗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단정지어 버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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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수돗물 병입판매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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