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병원만 해외환자 유치, 의료법 위반"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23일 보건산업진흥원 국감자료를 통해 진흥원이 현행 의료법 위반인 해외환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의 지원으로 지난해 3월경부터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가 발족돼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해외환자 1만5868명을 유치했고 올해도 8월까지 3만7617명을 유치했다. 현재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는 국고와 회원 병원들의 회비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협의회에 가입한 회원 병원들은 35개고 그 중에는 국립암센터도 있다. 협의회에서는 회원 병원들에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소개·알선·유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현행 의료법 27조 3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란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를 앞장서서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 사업의 결과는 회원으로 가입한 병원들의 수익이 되고 있다"며 "협의회의 주체는 가입 병원들이고 회비로 자기네 수익을 위해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이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