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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산업진흥원, R&D중단 연구비환수 26억
2007~2008년 상반기 미환수액 5억4천만원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8-10-23 09:27:59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보건의료 R&D 사업의 주무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이 R&D 과제 중 연구 중단으로 인한 연구비 환수액이 26억에 이르는 등 연구과제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흥원의 연구비 환수는 연차 평가 및 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 사정으로 중단되는 과제가 상당했다. 자료에 의하면 지원중단으로 인해 지난 6년 동안 환수 대상액이 26억원에 이르고 이 중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미환수된 금액도 5억39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정 의원은 상당히 많은 국고의 낭비라며 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 참여제한 및 지원금을 회수하는 제제를 가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후적인 관리 방식으로 손실이 매년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과제 선정 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면밀히 검토를 한다면 이러한 손실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며 "지난 6년간 실패 및 중단 과제 건수율이 총과제건수에 대비해 2003년에 7.7%였다가 2004년 1.3%, 2005년 1.85, 2006년 4.8%, 2007년 7.2%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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