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관련 시민단체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연기 조짐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2일 성명을 발표,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관련 제약회사의 반발과 박근혜 의원의 유보 주문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
특히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곽정숙 의원실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안건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건이 200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 9월 26일 회의에서는 10개월에 걸쳐 자신들이 심의해온 ‘경제성평가’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지연시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것.
건세는 특히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도리어 제약회사를 두둔하며 그들의 입장과 이해를 고려하여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로 약가인하될 금액은 60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기등재약 시범평가가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건강보험재정에서 불필요한 약제비가 추가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건세는 "이같은 책임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12월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재정의 30%에 달하는 약제비를 절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이를 내실 있게 해야 함에도, 정부는 제약사 반발과 심평원 추진 속도 지연으로 2008년 현재도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시범평가조차 마무리 못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건세 측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진정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공익적인 관점에서 기등재약 경제성 평가에 임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며 "오늘(22일) 예정된 약제급여위 평가에서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인하 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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